인천흥신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에 석유류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5%, 12월 1.9%, 1월 2.2%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는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다.144개 생활 필수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품목별로 보면 체감물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상승했다. 1년 전보다 휘발유가 7.2%, 경유는 5.3%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가 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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