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로 특정해 거론했다. 그동안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거론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인도와 중국의 고율 관세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해 향후 무역 문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촉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민들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석방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들은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철야 집회에 나서며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시민·노동자는 쉽게 구속 수사를 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친화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집회를 재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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