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뜨끈한 바닥에 편히 늘어져 이불을 뒤집어쓴 채 OTT를 보는 안온함. 지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 완벽에 가까운 행복감에 빠질 수 없는 동반자가 있다. 씻을 필요도, 도구도 필요 없는 과일, 감귤이다. 우리가 흔히 ‘귤’이라고 부르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기왕이면 ‘고급진’ 향과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만감류가 함께한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한겨울부터 봄철까지 즐길 수 있는 만감(晩柑)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대체로 1~3월) 감귤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감귤나무에 오렌지나무를 교배해 탄생한 것으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새로운 품종의 만감류가 선보이며 감귤 애호가의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어디까지 먹어봤니?올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만감류 중 하나는 ‘윈터프린스’다. 일명 겨울왕자님.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지 몇년 되지 않은 윈터프린스는 상큼한 환타 같은 뒷맛을 남기는 달콤함 덕분에 찾는 소비자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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