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강원 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을 개보수해 ‘동물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동물복지문화센터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660㎡(약 2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입양상담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진료실, 미용실 등을 갖추게 된다.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전하게 양육·관리할 수 있는 34개의 보호실과 외부운동장도 설치될 예정이다.현재 횡성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61마리다. 그간 횡성지역엔 동물복지 기반시설이 없었다. 이때문에 횡성군은 유실·유기 동물 보호 업무를 인근 자치단체에 위탁해 왔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연간 유실·유기 동물 수는 10만 마리에 달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 등은 모두 47곳이다.횡성군 관계자는 “동물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반려동물 전문교육과 동물 보호·관리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향후 반려동물 증가에 대비해 센터의 ...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임용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당시 열린 교원심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등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A씨는 2022년 1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2월 28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를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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