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교육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서울시가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구장 잔디 긴급복구작업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 및 파종작업을 긴급 진행한다.우선 경기장 내 잔디 가운데 2500㎡ 이상면적을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5900㎡ 면적에는 배토 및 잔디 파종을 진행한다. 그라운드 통기와 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시비작업’ 등도 진행한다. 그라운드 다짐작업, 관수작업도 함께 실시해 최대한 빨리 잔디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11억원) 대비 3배 늘어난 33억원이다.공단은 최근 축구팬과 선수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논두렁 잔디’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공단은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진 역대 가장 이른 2월 22일에 시작하면서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고 땅이 얼...
북한이 7일 공식매체 논평을 통해 전날 열린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비난했다. 해당 훈련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거론하지 않았다. 통상 시차를 두고 현안을 언급하는 북한 보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만간 오폭 사고를 언급하며 한국군을 깎아내리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개한 논평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에 대해 “완전한 공격형, 실전형으로 그 침략적, 위협적 성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통신은 “6일에는 공화국 남쪽 국경 가까이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우두머리들이 지켜보는 속에 땅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 직승기, 정찰 무인기 등 방대한 무장 장비를 동원한 양국 공중, 지상 무력의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이 감행되여 긴장 격화의 ‘전주곡’을 울렸다”고 주장했다.전날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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