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줘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부딪혀 논의가 진...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선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수파 연합의 단일후보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역동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개된다면 범야권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의 빅이벤트를 위해선 원샷이 아닌 투샷방식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야권 후보가 1차로 경선을 진행한 뒤 이 대표와 결선을 치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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