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3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풍·MBK 측의 이사회 장악은 불발됐다. 최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카드로 영풍·MBK 측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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