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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한 여성의날이었다. 여성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싸워서 쟁취한 것들을 기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의날의 의미는 예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올해는 여성, 특히 10~30대 여성이 ‘광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는 점에서 각별했다.‘응원봉’을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은 스스럼없이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놓아 외쳤다. 이들의 목소리는 탄핵 촉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국회 앞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남태령 고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가 열린 안국역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현장으로 옮겨가며 연대했다. “탄핵 이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문제는 거리와 광장에 쏟아진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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