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수출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과 자국 산업 육성 우선주의로 인한 충격을 가늠하면서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울산·부산·경남·광주 등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5일 ‘수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수출액(881억달러)에서 자동차가 274억달러로 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전체 수출 실적에서는 미국이 55%(150억달러)였다.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중동 시장 개척단...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천원주택은 단돈 3만원이면 한 달살이가 가능하다.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예정자 모집을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모집 첫날인 이날 접수처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인천의 천원주택 모집 소식을 듣고 접수날만 기다렸다”고 말했다. 2021년 결혼한 A씨 가구는 현재 네 살 아들과 6개월 된 쌍둥이 딸을 둔 다둥이 가족이다. 그는 “아이들과 꼭 천원주택에 입주해 살고 싶다”고 했다. 계양구에 사는 B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천원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꼭 당첨돼서 아기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시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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