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40조9000억원)에 40조원을 넘겨 2023년에는 5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원전 축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지연됐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했다”며 “SMR이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더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치게 원전을 진흥하고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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