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6일 이달 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의대에서 요구한 증원 ‘0명’을 받아들여 일단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조치가 “정교한 책략”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9일 야 5당의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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