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다. 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 수는 2018년 3만3921건에서 2023년 27만552...
전교조 ‘교권보호위원회’ 실태조사 광주, 63명 중 교사 위원은 단 1명 전남 364명 중 35명, 7곳은 0명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24곳의 교육지원청 중 8곳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9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광주의 경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7명의 위원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사가 아예 없었다.전남지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전남지역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364명에 달하지만 교사는 35명(9.6%)에 불과했다.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진도 등 7곳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사 위원이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윤 대통령 옆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이 보였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가까운 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했다.경호처가 다시 윤 대통령을 온종일 직접 경호하게 되면서, 김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장·이 본부장이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의 복귀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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