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심종목 중국 공안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등 정부 기관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i-Soon)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아이순은 최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종교 단체,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부 기관과 주의회 언론사 등의 e메일 계정·휴대전화·서버·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아이순이 중국 국가안전부(MSS)나 공안부(MPS)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표적을 선정해 해킹한 것으로 조사했다.해킹 명단에는 한국 외교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아이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전직 직원이 최소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외교부의 여러 e메일 수신함의 내용에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MSS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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