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완전민주국을 졸지에 흠결민주국으로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종결된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거짓과 궤변의 선동을 택한 내란죄 피고인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광장의 기세로 세계가 목도한 내란 시도를 호수 위 달그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그러나 헌법이 왜 헌재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지금이 헌재의 시간임을 부정하는 헌재 흔들기가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법학계의 원로라는 사람마저 나서서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걱정을 넘어 개탄스럽다. 헌법 해석은 학술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파적 편견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을 전문가적 견해인 양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주장을 대중선동용으로 신문광고까지 해대는...
■한국금융신문 △이사 겸 금융총괄국장 김의석■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권민수 △영주캠퍼스 〃 박선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인 8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경호 차량을 타고 오다 정문 앞에서 내려 걸으며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윤 대통령 뒤로 경호처 차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규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따랐다.지지자들은 절규하듯 “윤석열”을 외쳤고, 윤 대통령은 약 3분 정도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경호 차량에 올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지난 7일 오후 1시50분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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