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한 청년이 원양어선에 올랐다. 2년 전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한 달 전 경매가 완료되면서, 그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렁이는 배 위에서 멀미를 삼키는 동안 그에게 가해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이어갔다. 2년이 흘러 다시 밟은 한국 땅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년은 멀미가 계속되듯 어지러웠을 테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월 광화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 추모제였다. 첫 죽음 이후 7명의 부고가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피해자들의 희생과 절규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미뤄보면 사각지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
유런엽합(EU)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결의했다. 다만 반러시아 노선에 엇박자를 내온 헝가리는 끝내 이탈했다.EU 26개국 정상들은 이날 “EU는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정치·금융·경제·인도·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침략 전쟁을 이어갈 능력을 약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올해 EU 및 각국이 지원키로 이미 약속한 원조 외에 “방공체계, 탄약과 미사일 제공 등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강력한 안전보장 등이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EU는 애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에 27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공동성명을 내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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