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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주장했다.전날 홍 시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에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 저출생 실태에 대해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생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생률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며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기간에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및 주거비 지출이 지목됐다. 2023년 한국 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부모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사교육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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