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통화)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일명 ‘존버킴’ 박모씨가 2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와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해 같은 수법으로 8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월22일 보석 석방됐으나 지난달 20일 추가 혐의로 구속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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