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토마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수는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이 뒤를 이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의 피해가 큰 셈이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의자 구속 기간 10일을 셀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 단위로 제외한 검찰의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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