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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 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한국 대법원 격인 홍콩 종심법원은 이날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 탕응옥관, 추이혼웡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죄 판결은 사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취소)했다.지련회는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홍콩 시위 이후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집회를 조직해 온 민주화 단체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인 2021년 9월 자진 해산했다. 이 중 초우항텅은 인권변호사로, 2023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하다.홍콩 경찰은 2021년 이들이 해외에서 2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의 대리인’(스파이)으로 간주했다. 경찰은 지련...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 수뇌부가 사고를 파악하는 데 약 40분이 걸리는 등 군의 대응이 더디게 이뤄진 정황이 쌓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가 표적의 위도를 가리키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군의 위기 대응시스템을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공군은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전 10시4분에 발생한 KF-16전투기 2대의 오폭 사고를 군 당국이 언제 파악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중령)은 “공군(본부)과 공군작전사령부가 (사고를)인지한 시간을 조사해서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교육·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각 육·해·공군이 담당한다.공군이 대략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한 시점은 사고 발생 이후 20분 가량이 지난 시점으로 추정된다. 전날 합참이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4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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