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번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에 가려있던 자신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에, 기본사회위를 이번주에 띄우려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 관계자도 “이번주를 목표로 현재 막판 조직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 여파로 위원회 발대식 세부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2월 기본사회위를 처음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만 27명인 초대형 조직이다.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민주당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폐지 방침이 없으면 2년 단위로 발대식을 열고 다시 출범한다. 기본사회위는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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