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경우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흥미로운 합의”라고도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년 전 (나토에) 돈을...
미국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6·25전쟁에서 실종·사망한 미국 참전용사의 신원 파악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보편적인 시민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넘어 보훈과 국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종사자들이 겪는 전방위적 피해 실태를 보도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일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정부 관계자가 ‘군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후속 지침이 오길 기다리는 상태’라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들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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