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면서 권력자에게만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멕시코에 밀리며 전년도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배포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대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감(-15.4%)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글로벌 자동차 생산 감소는 도요타·혼다 등 일부 업체의 품질 인증 부정 문제로 인한 일본 생산 부진(-8.5%)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태국(-20.0%), 한국(-2.7%), 스페인(-3.0%)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 대수(278만대, +0.6%)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는 7위를 차지했다.중국·미국·일본·인도가 4년 연속 상위 4개국 자리를 유지했으며, 이들 4개국 생산은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를 검찰이 나서서 풀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비상행동) 농성장 옆에 마련된 김 전 지사의 1인용 텐트에는 이날 김두관 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격려차 방문했다.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행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조속히 끝내는 방법은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탄핵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단식농성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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