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좌표 05를 00으로 입력…종이 출력 확인 “오류” 생략탄착 시간 맞추려 육안 확인 안 해…늑장 대응도 사과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고, 유럽연합(EU)...
해병대에서 복무 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 사실 중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고무 배트로 더 때렸다. 이로부터 2시간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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