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수 발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날 시작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성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황해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60~100㎞ 정도이며 단거리보다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해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사는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응하는 도발적 군사행동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 공보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이 연습에 대해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될 예정이다.충남경찰청은 7일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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