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임무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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