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째인 8일, 여야가 각각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 집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을 지시하라”고 외쳤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어제(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불구속기소 할 땐 법원 결정에 따르라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 불복을 검토한단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야당 협박에 굴...
■고삼상 양우건설 회장 별세, 조정자씨 남편상, 고광정 양우건설 대표이사·애림 양우건설 상무이사 부친상, 김문정 정호건설 이사 시부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30분 (02)2258-5979■황광남씨 별세, 세준·남주·지희씨 부친상, 기동민 제20·21대 국회의원장인상=6일 연세에스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5)548-7759■권평씨 별세, 재욱 전 삼성전자 상무·영란·진경씨 부친상, 송기성씨·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장인상, 박선영 디자인안채 대표 시부상=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낮 12시30분 (031)787-1500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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