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중국이 캐나다산 일부 농산물에 ‘최고 100% 추가 관세 적용’을 발표하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동조하는 캐나다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발표를 두고 ‘캐나다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과 똑같이 중국산 수입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두 국가에 적용할 25%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캐나다가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우려한 중국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것이다.앞서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캐나다산 유채씨유, 깻묵, 완두콩에 대해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수산물과 돼지고기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위원회는 이번 관세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캐나다가 중...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쉬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에서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음날 B씨는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표는 3시간 뒤 B씨에게 전화해 “MD 개편을 할 참이었다”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처리해왔다고 한다.그런데 B씨가 소속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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