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7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SNU Commons 중앙도서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도서관을 개관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창의적 협업과 기술·예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 김준기 기획부총장, 김주한 연구부총장, 이준정 교육부총장, 유홍림 총장, 학생대표 김민규 총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김은혁씨,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총예술감독 박제성 교수, 장덕진 중앙도서관장.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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