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액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홍 시장은 “아울러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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