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VOD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에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의결했다.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갔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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