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한국은 아시아를 거쳐 대양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할린 등을 거쳐 날아온 새들이 동해안에서 쉬었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한다. 그러나 낚싯줄, 그물 등 해양쓰레기에 다친 새들은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울산의 조류 관찰 모임 ‘짹짹휴게소’의 홍승민 대표(28·사진)는 “문제는 어디서 얼마나 죽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도시에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쳐 죽으면 자국이나 사체가 남고, 고양이나 맹금류 같은 천적에 의해 죽어도 흔적이 남지만 해양쓰레기 때문에 죽은 새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바다에 삼켜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학 플랫폼 네이처링의 ‘야생동물 쓰레기 얽힘 피해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해안과 수중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위협: 해양쓰레기 얽힘의 심각성> 논문에 기여했다.홍 대표는 얼마 전 포항에서 목부분만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새들의 사체를 발견했다. 그는 “사체들은 정치어망(고정 설치해 어류를 포획하...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 법률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설명하고, 당 공식 메시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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