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1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을 받는다. 이러한 격차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높은 경력단절 비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관행 등이 꼽힌다.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로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다룬 논문 3개를 2~3년 간격으로 발표했다. 2019년 논문에선 “같은 학교와 학과를 나오고 같은 경력을 보유하더라도 대졸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7.4%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에는 논문 ‘직장 경력 초기 임금 증가율의 성별 격차: 한국의 사례’를 공개했다. 같은 대학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신희연씨와 함께 연구한 논문으로, 대졸자의 취업 2년 뒤 임금 성장률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대학과 전공, 집안 배경 등...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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