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대법원이 일정 기간 출근 횟수에 따라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법리를 재확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이 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기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모두 환경미화원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
인천시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로 바꾸면 300만원을 지원한다.인천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차 한 대당 300만원씩 모두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차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순으로 정해 지원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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