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기사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될 예정이다.충남경찰청은 7일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내년도 정원 규모는 증원 이전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파국 앞의 고육지책이겠으나,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섰다. 1년 넘게 국민이 겪은 혼란·고통에 아랑곳없이 의대 정원·필수의료 개혁도 중대 고비에 처했다.이번 결정은 의대 학장협의체가 지난달 24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정부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지만, 의대 교육이 더 이상 파행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휴학생들이 미복귀하고 올해 신입생도 가세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은 25학번에 더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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