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월성’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지역은 1955년 경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경주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바꾸어 불렀다. 지금은 월성 핵발전소는 있지만, 월성군이라는 이름은 없다.세 개 마을 가운데 ‘양남면’ 연혁을 살펴보면, 장아(長阿)라는 마을은 석탈해 왕이 장성하기까지 자라던 언덕이라고 하여 장아라 하는데 이 마을은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헐리었다. 모포 마을은 보리밭이 많고 앞은 포구가 있으며, 마을 뒤에 작은 고개가 있어 보리개라고 부르다가 월성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헐리었다. 울산에 사는 나는 경주 감은사지 석탑을 보러 자주 갔는데, 5월이면 등나무꽃이 흐드러졌고 월성핵발전소 뒤쪽 고개를 넘어서 감포로 넘어갔다. 그 고갯길이 있던 산속에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들어서면서 ‘핵 무덤’이 되었고, 고갯길도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은 그 산을 우회한 터널이 뚫렸다.양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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