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장치)이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에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한국 표준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10종 중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리튬 2차전지가 폭발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을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10종 가운데 3종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5종은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등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다.19일 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강원학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운전을 지시받았으며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동원된 내용 등이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은 15명이다.근로감독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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