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며 파면 여부 결정만 앞둔 탄핵심판도 각해돼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라며 “무리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① 법원이 공수처 위법성 인정했다?석방이 결정된 후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내란죄 관련 수사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총 42명을 마지막까지 뽑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자연계 합격자 이탈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 뽑지 못한 인원이 42명이라고 9일 밝혔다. 연세대 18명, 고려대 15명, 서울대 9명 순이었다.3개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21명에서 5년 만에 2배로 커졌다. 미충원 인원은 자연계에서 특히 늘어났다. 자연계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1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명으로, 전체 미충원 인원 중 71.4%를 차지했다.미충원이 발생한 자연계 학과는 23개다. 2020학년도 7개에서 3배 규모로 늘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경영학과·응용통계학과에서도 미충원이 3명씩 발생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식물생산과학부, 연세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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