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확고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온 미 정부가 미 대학가에 번졌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학에 정부 보조금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엔 시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학생을 체포했다. 합법적 체류자까지 체포한 이번 조치로 미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8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 학생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제 및 공공행정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 출신 유학생 마흐무드 칼릴이 미 국토안보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칼릴은 이날 뉴욕 맨해튼 캠퍼스 인근의 대학 기숙사에 머물던 중 들이닥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여러 명에게 체포됐다.칼릴의 체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운동 당시부터 대학가에 번진 팔레스타인 지지 및 반전 시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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