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사람은 2명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였던 이성철씨(54)는 지난해 5월 일의 종류를 중고차 컨테이너 운송으로 바꿨다. 일거리도 줄고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다. 그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다. 7일 이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2022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이씨는 “강제로 화물운송 자격증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다들 겁에 질렸다”고 돌아봤다. 정부는 운수 회사를 찾아가 화물연대 조합원과 파업에 동참한 기사들을 차량에 배치하지 말라고 했다.그는 업무개시명령 이튿날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 됐던 날을 떠올렸다. 위험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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