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6년간 수해복구 기부금 등 공금 4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장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했다.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공금 4억9716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청주시의 공금인 수해복구 기부금도 빼돌렸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시장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착복했다. A씨는 이 돈을 가상자산 투자를 비롯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감사원은 지난해 A씨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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