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자판기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외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겨냥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외벌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수 시간에 걸친 검사장 회의까지 거쳐 결정한 기소였는데, 이제 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는 궤변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언뜻 보이던 일부 검사들의 자구 노력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걷어찼다”고 말했다.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심 총장의 석방지휘로 무산됐다”며 “심 총장의 이번 내란 동조 행위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의원...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될 예정이다.충남경찰청은 7일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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