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회생 신청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이 중 3000억원은 소매 판매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강경하게 진행해달라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기업어음(CP) 280억원, 단기사채 465억원을 발행했다. 누적으로는 188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증권사가 발행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폭동’을 선동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경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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