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가 전남 장성 ‘무궁화공원’에서 열린다. 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다.장성군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무궁화 대축제’ 개최지로 장성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군은 무궁화 기반시설과 관람객 유치 역량 등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곳은 장성군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춘천시, 전북 완주군 등 총 4개 지역이다.장성군은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다. 장성무궁화공원은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2000여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있다. 2022년에는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명소 최우수상을, 2024년에는 전라남도 무궁화품평회 최우수상과 친환경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광복 8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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