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수출 전기료 할증 방침에 맞서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철강·알루미늄 관련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12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캐나다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전기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해 25% 수출세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율인 25%에서 25%를 더한 50%의 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혼란에) 앞장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 사유가 된 수사·기소의 절차상 위법 문제를 들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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