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1500가구가 사는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40대 경리 직원 B씨를 고소했다.관리사무소는 25년째 해당 경리 업무를 한 B씨가 지난 10여 년 간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B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주민들이 낸 관리비 대부분이 통장에서 사라지면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측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관리비를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중 시행한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고 “주52시간 상한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연장 근로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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