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촉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민들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석방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들은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철야 집회에 나서며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시민·노동자는 쉽게 구속 수사를 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친화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집회를 재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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