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외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겨냥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외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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