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
국세청은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양국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열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강 청장은 수출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한국 기업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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