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나라면 즉시항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연초 줄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원 넘게 다시 늘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도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1672조원)은 전월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10개월 만에 9000억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3조3000억원, 2금융권이 1조원 늘었다. 2금융권 중에선 상호금융의 증가 폭이 8000억원으로 가장 컸다.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늘어 1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은행권은 3조5000억원 늘어 1월(1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두배 확대됐다. 2금융권은 1조5000억원 늘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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