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내란죄 수사권 있다” 검찰 “경찰 사건 수사 가능” 공수처 “직권남용으로 수사”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 다툼 윤 측에 ‘위법’ 주장 빌미 줘‘석방 책임’도 서로 떠넘겨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 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며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이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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